오는 9월 7일부터 개인과외 교습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7일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와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공포했다. 조례는 지난 7월 열린 제321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된 것으로 조례 및 시행규칙은 1개월의 계도와 홍보를 거쳐 9월 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학원*교습소와 동일하게 5시부터 22시까지로 제한했다. 또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1회 적발로 등록을 말소하며 개인과외교습자가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교습 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하고, 교습 장소 내부에 교습비 등과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토록 하는 등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 항목을 신설했다.

도교육청은 또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강화했다.

조례개정으로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사교육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