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초*중등 교육 권한의 시*도교육청 이관에 따른 학교자치 방향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행복한미래교육포럼(대표 최창의)과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이사장 곽노현) 등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유은혜 국회의원(더민주당)와 공동 주관으로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교육 분권 시대의 학교자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최창의 대표가 진행을 맡아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이현 참교육연구소장,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회장, 한만중 서울시교육청정책보좌관,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 등이 주제 발표와 패널로 참여했다.

주제 발표에서 김영식 정책위원장은 “학교 자치는 학교구성원들이 자기 학교의 고유한 교육과정을 구성, 운영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책임지는 것이 핵심”이라며 “궁극적으로 학교 자치를 넘어 학생 자치를 보장하는 교육자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 연구소장은 “학교민주주의 실현 방안으로 학교자치기구 법제화와 교장 임용제도 개혁안이 우선 실행돼야 한다.”고 전제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재정립, 학교자치 법제화,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성식 회장은 “지금 학교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교원들의 교무 업무 정상화”라며 “교육부, 교육청, 학교장 권한 중심의 교육법 개정, 학교자치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만중 정책보좌관은 “교육 분권을 추진하는데 있어 교육청과 학교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 과정이 필요하다.”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 교직원회의 등 학교자치기구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창의 대표는 “교육부의 권한이관이 학교자치 없이 이관된다면 시*도교육청만 공룡처럼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토론회를 통해 교육단체 대표들이 학교 자치의 과제와 방향에 관해 설득력 있는 방안들을 제시한 만큼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