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내년 1월부터 ‘찾아가는 학교 소송수행자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학교 소송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대부분으로 2015년도 18건, 2016년도 27건, 2017년 11월말 현재 30건으로 매년 학교 소송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에도 교감, 부장교사, 담당교사 등 학교 소송수행자는 개별 전화상담이나 교육청 방문상담 등으로 업무처리를 했다.

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도교육청 담당자 9명으로 구성된 법무담당팀이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 소송수행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충상담과 직무 관련 교육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컨설팅에서는 행정소송 업무처리요령, 전자소송 운영 방법, 소송수행자 유의사항 등이며 사례와 실무를 중심으로 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컨설팅은 내년 1월 학교 소송 접수분부터 진행할 예정이며 소송이 접수되면 법무담당자가 일정을 조율한 후 학교 방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법무담당팀은 컨설팅 보고, 학교는 소송 진행 보고를 하게 된다.

<파주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