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영*유아교육대책연대(공동대표 구희연)은 3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아래 한유총)의 유치원 개학연기’와 관련, 성명서는 내고 ‘한유총의 사립유치원은 개학 연기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와 교육청은 유아들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경기영*유아교육대책연대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아래 한유총)이 지휘하고 있는 사립유치원들의 3월 4일 개학 연기방침은 비교육적이고 불법적이며 유아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잡아 사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의 행동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특히 유아들의 첫 학교 입학의 설렘과 꿈을 짓밟겠다는 일부 어른들의 욕심은 두고두고 원망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유치원 교육현장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열정과 헌신으로 유아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사와 원장들의 명예와 자긍심에 상처를 주고 도매금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낀다.

정부의 정당한 책무이자 권한인 유치원입학생의 학습권보호조치를 준법투쟁이라는 이름으로 2019학년도 1학기 개학일정을 무기한 연기방침을 준법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고 있다.

또한한유총은 정부의 강경 대응 입장과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무기한 개학 연기 방침을 고수하면서 한발 더 나아가 폐원 투쟁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소속 사립유치원 수가 정부 조사(190곳)보다 많은 1533곳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를 불법 집단 휴업으로 규정하고 3월 3일부터는 학부모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국공립유치원과 초등 돌봄교실 등과 연계해 긴급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며 개학일인 4일 문을 열지 않는 유치원에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으면 이튿날엔 즉시 고발하겠다고 공표했다.

정부와 한유총의 대화 없는 강대강 대치는 브레이크 없는 달리는 열차같아서 승객인 유아들과 학부모들에게 깊은 상처와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다.

또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국민들은 수개월 동안 사립유치원사태를 바라보는 깊은 자괴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사립유치원 비리사태를 시작으로 한유총이 저지르고 있는 불법과 겁박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제 아이들과 학부모가 사익집단 한유총의 볼모가 될 수 없음을 정부의 강도 높고 단호한 조치로 확인시켜주고 있다.

한유총의 개학 연기와 폐원방침은 유아교육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고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 등 공익을 명백히 저해하고 있는 만큼 법에 따라 설립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수업료 등을 징수한 상태에서 개학을 연기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유총은 일부 사립유치원 비리사태로 시작한 대응에서 불법과 탈법 그리고 반교육적 행태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교육자들의 집단으로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더 이상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우롱하여고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회계의 투명성, 운영의 민주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한유총 산하 일부 사립유치원장들은 그간 맞벌이 부부들 비롯한 학부모님들과 국민들의 불안을 자극하면 정부가 항복할 것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포기하고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 개학연기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 대안을 가지고 정부와 대화를 통해서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길 요구한다.

특히 교육부는 범정부적인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개학연기에 따른 교육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이번 사태를 집단적으로 추동한 한유총 집행부와 일부 사립유치원 운영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사립유치원의 정상화를 위하여 유치원 3법을 빨리 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좌파와 사회주의 유아교육이며 공안정국의 조성”이라고 하면서 색깔론과 유치원 3법제정 반대에 앞장 선 자유한국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이 계속하여 유치원 개혁에 발목을 잡는다면 이는 교육의 적폐세력으로서 내년 총선에서 학부모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

또한 우리 경기영유아교육대책연대는 경기도의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가 사실화되면 해당 유치원에서 1인 시위 등과 홍보전을 전개하고 사립유치원 운영자를 고발조치할 것이다.

끝으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미래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와 교육발전의 초석의 첫걸음으로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고 보육과 유아교육을 통합하여 미래의 주역들을 온전히 국가의 책임으로 해야 한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의 질을 높이는 원년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부, 교육청, 유치원 운영자, 학부모, 교사들의 상설적인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기고 지는 셈법은 더 이상 교육의 본질이 아니며 독선이자 욕심일 뿐이다.

2019년 3월 3일

경기영유아교육대책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