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오는 9월 고교 무상급식 차질 없이 시행돼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위해 경기도청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빠른 결단을 11일 촉구했다.

경기도내 475개 고등학교, 학생 36만3천여 명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 예정인 무상급식이 기관별 분담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오는 9월 1일 전면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참여한 경기교육발전협의회에서는 지난 4월 무상급식 예산으로 도교육청 50%, 도청과 시장군수협의회가 50%를 부담한다고 합의했었다.

이후 도청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분담비율을 조정하는 재정발전협의회에서 상호간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청이 제시한 분담비율은 도청과 지자체가 각각 15%-35%이나,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25%-25%를 주장하고 있다.

총 소요예산 1,404억 원 가운데 도교육청은 합의 내용에 따라 50% 분담비율 702억 원을 이미 확보했다. 또,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의 기대 속에 9월 1일 첫 발을 내딛는 고교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향후 일정과 추진 과정을 세심히 준비하고 있다.

오는 9월 1일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려면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만나 추진사항과 일정 등을 조율하는 사전 준비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청과 시장군수협의회가 충분히 논의하고 조속히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파주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