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치러지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하루 앞둔 25일, 경기도의회에 표집으로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되어 상당한 파장이 예고된다.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들은 25일,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이하 일제고사) 표집실시 결의안”을 제출하여 오는 7월 3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의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자는 최창의 교육의원 등 3명의 교육의원, 김달수 의원 등 4명의 민주당의원, 유미경의원 등 3명의 통합진보당 의원, 최재연 진보신당 의원 등이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는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을 학교와 교사에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경기교육이 지향하는 창의지성교육과도 부합되지 않고 획일성은 각종 일제식 평가에 의해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평가가 아니더라도 본인과 담당(담임) 교사가 더 잘 알고 있음에도 당연한 결과를 알아내기 위해 약 12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시도교육청별 일제고사 결과에 따른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급하여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이끄는 것은 반교육적이라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시·도와 학교별 서열화로 각종 교육적 폐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제고사를 표집 실시로 바꾸고, 일제고사를 치르기 위해 투여하는 막대한 예산은 빈곤층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를 위해 지원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최창의 교육의원은 “일제고사가 학력미달자를 국가에서 파악하여 지원한다는 초기 목적을 상실하고 시·도별, 학교별 시험접점에 따른 서열화 경쟁으로 치달아 문제풀이식 수업 등 창의 교육에 역행하는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어 이를 공론화, 표집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학교 자율로 학업미달 학생에 대한 평가와 지도를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25일 제출한 결의안은 오는 7월 3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의한 뒤 통과되면 본회의에서 결의안으로 채택여부를 묻게 된다.

한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