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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반환 봇물
2005-05-10 오후 5:35:00
원희경
round58@empal.com
250여건 접수, 반환금은 미정
지난 3월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이미 납부한 부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청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지난 3일까지 접수된 행정심판청구 건수는 251건에 달하고 있다. 또한 감사원 감사청구권을 신청한 건수는 4천290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하루 평균 10건 이상씩 청구되고 있고 매일 20여통 이상의 문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어 심판청구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행정심판청구 사례 중 법에 정한 기간(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건수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로 반환금을 돌려 받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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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0 17:3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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