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특정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각종 개발규제 등으로 묶여 낙후되고 접경지역으로 소외받던 파주를 비롯한 경기북부 5개 시*군이 4일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으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지정고시는 10월경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통과로 경기북부 5개 시*군이 특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총 사업비 5천886억 원(국비 2천704억, 지방비 2천692억, 민자 490억)으로 파주, 김포, 포천, 동두천, 연천 등 5개 시*군에 31개 사업이 2023년까지 10년간 추진된다.

특정지역 지정으로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사업 실행단계에서 개발관련 인*허가 법률 24개를 의제처리 받을 수 있어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1-2개월 만에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 관광*휴양시설과 문화유적을 정비하고 접근 도로를 추가 개설, 경기북부의 부족한 교통망을 확충키로 하면서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토부의 특정지역은 문화*관광권형과 산업전환지대형, 특수입지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누며 경기북부의 임진강 평화문화권은 문화*관광권형이다.

파주시는 6개 사업 818억 원이 투입된다. 관광자원 개발사업인 도라전망대 이전사업 71억을 비롯해 기반시설 지원사업인 율곡수목원 연계 관광도로 개설 27억, 시도 4호선 공사 450억과 역사문화 정비 사업으로 두지나루 역사공원 100억, 임진나루 역사공원 100억, 덕진산성 정비사업 70억 등이 추진된다. 가장 많은 사업비(2천472억 원)가 투입되는 연천지역에는 임진강 유원지와 재인폭포 공원이 조성되고 호로고루성(사적 제467호) 등 고구려 3대 성이 정비된다. 

도는 특정지역을 역사*문화, 평화*안보, 생태*경관 등 3개 주제로 나눠 이야기를 개발할 계획이다. 

역사이야기를 좇아 구석기시대(연천 선사유적지)→삼국시대(파주 덕진산성)→고려시대(연천 숭의전)→조선시대(파주 임진나루)→구한말(연천 고랑포구) 등으로 시간 여행을 떠날 수 있다. 

특정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지역개발 사업 중 하나로 500k㎡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 면적의 30% 미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은 2011년도부터 경기도에서 추진해 왔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구역 범위(768.51k㎡, 경기도 전체 면적의 7.6%)로 통과됐다.

도는 내년부터 본격화 할 사업 실행단계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회 상임위원회를 방문, 설명회를 갖는 등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계획된 사업들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5개 시*군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류호열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은 “특정지역 지정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통과는 낙후된 경기북부 개발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서 “특정지역 지정으로 경기북부가 통일시대를 대비한 접경지역 개발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