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갑은 모대학교 직원으로 근무하던 을과 약 4년간의 교제 끝에 1994. 2월경 결혼을 했다. 갑과 을은 1995. 2월경까지는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하였으나, 을은 1995. 2월 구정무렵 친정에 갔다가 정신이상증세(조울증)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증세가 점점 악화되어 1995. 4월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파주시 소재 모신경정신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일시 호전되었지만 그 후 다시 재발, 약 4차례 7~8개월 가량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어 현재 을은 경기도의 모 기도원에 기거하고 있다. 이 때 갑은 을의 질병을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 할 수 있나?

답 :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의 사유로 민법 제840조에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의 경우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위 6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위 6번째 사유는 일반,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나머지 5가지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혼인을 계속하기가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 '질병으로 고생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즉, 보통의 경우 배우자가 질병이 걸렸다고 하여 막바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용납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부부는 희로애락을 함께 하며, 백년해로를 약속한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제 나을 지도 모르고, 치료를 해도 차도가 없어 타방 배우자를 혼인관계라는 끈으로 얽어매는 것 역시 타방 배우자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일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 있어서 질병에 걸린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법원은 ‘혼인 중 처에게 발생한 조울증이 장기간 지속되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정신질환으로 이환되어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 할 수 없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 남편에게 계속하여 배우자로서의 의무에 따라 한정 없는 정신적, 경제적 희생을 감내한 채 처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살아가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아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도 을의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없는 것으로 남편의 정신적, 경제적 희생을 감내하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인정되어지므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