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불법 경작*쓰레기 무단투기 ‘손 놓은 행정’

불법 경작을 금지하는 안내문에도 영농인들의 불법 행위는 지속되고 있다. 

상지석동*능안리 주변 ‘불법 극성’

주민, 단속기관 신고 ‘묵묵부답’ 분통

불법 경작을 할 경우 처벌한다는 안내판이 부착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영농인(?)은 수년째 농막을 짓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이를 단속해야 할 기관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불법 투기와 소각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상지석동과 공릉천 칠간다리 인근 주민의 말을 종합하면 상지석동과 능안리 주변 농지와 도로 하부에 수년째 불법 경작과 쓰레기 등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다며 단속기관의 철저한 단속과 근절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파주시에서 ‘경작금지’ 푯말을 부착하고 ‘파주시 소유 도로구역으로 경작을 할 수 없고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안내문을 게시해도 수년째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아울러 주변에는 일부 시민들이 목재가구, 가정용 쓰레기 등을 불법 투기하고 소각하는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

주민 A씨는 “(불법 경작지역은) 단속기관의 손이 미치지 않는다는 맹점을 교묘히 이용해 수년째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라며 “최근에도 경작했다는 증거가 곳곳에 있어 관계기관의 신속한 단속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주민 B씨도 “그동안 몇 차례 단속기관에 신고도 해보았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불법행위를 묵인한다면 ‘경작금지’ 푯말을 왜 붙여 놨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했다.

한편 불법 경작 현장에는 경작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농기구와 컨테이너가 산재해 있어 도심 미관 훼손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취재반

쓰레기 불법 투기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