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등 공정한 민간자본도로 운영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24일 서울 여의도 이름센터에서 열렸다.

공청회는 윤후덕 국회의원(민주당*파주갑) 등 지역 국회의원 30여명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와 강원도, 경기연구원이 주관했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종환 파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이재명 지사는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에 대해 “형법적으로 봤을 때 배임행위”라며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일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어 “도로는 공공재이고 국민들은 세금을 내면서 국가로부터 교통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민자 사업의 수익보장을 해주는 것도 타당하지만 문제는 제도를 악용해서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의 최소한의 통행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자 사업자의)과도한 이익을 위해 (국민들에게)과도한 부담과 손실을 지우는 일은 지금부터라도 중단돼야 마땅하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김준철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 박경애 KDI 민자금융팀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민자 사업의 문제점과 공정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경기도일산대교전문가T/F단장을 맡고 있는 김성진 변호사는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보장해온 최소운영수입보장제가 수반된 민간 투자사업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하거나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