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동물화장장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법상 최대치 100% 가중 조치-작게

市 불법행위 근절, 법령개정 추진-작게

시는 광탄면 기산리 소재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불법증축<사진> 및 동물화장장으로 무단 용도변경 사용하고 있는 행위자에 대해 ‘건축법’상 최대치인 100％를 가중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12일 반복해 부과했다.

행위자는 지난 2018년부터 불법 동물화장장을 운영하며 시의 행정처분을 면하기 위해 화장장 집기 등을 반출과 내부 소각로를 철거했으나 다시 집기 등을 반입하고 이동식 차량형 소각로를 이용해 동물의 사체를 화장하는 등 변칙운영을 일삼았다.

이에 시는 관계법령 위반에 따라 수차례 사법기관에 고발했으며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했으나 행위자는 미미한 벌금 처벌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등 법의 허점을 이용해 일명 ‘버티기 수법’으로 수년간 불법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행위자는 현재 2건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중 1건은 올해 1월 파주시가 승소했으나 행위자가 항소를 제기해 변론을 준비 중이다.

김영수 건축과장은 “불법 영업행위로 상당한 이득금을 얻고 있는 행위자에 대해 위반행위가 해소될 때까지 예의 주시하고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불법을 근절하겠다”라며 “주민생활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처벌규정이 더욱 강화된 동물보호법의 개정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