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치권 ‘일산대교 이용 통행료 무료화’ 한 목소리

이재명 도지사, 일산대교(주)와 해결방안 협상 돌입

파주시의회*경기도의회 ‘통행료 무료화 방안’ 제시

경기도 정치권은 물론 지역사회단체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통행료 조정을 위해 일산대교(주)와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15일 김포시 일산대교(주)에서 열린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낸다는 것은 너무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것”이라며 “경기도가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윤후덕(파주갑) 박정(파주을) 국회의원 등 파주*고양*김포지역 국회의원과 김지연 국민연금관리공단 인프라투자실장, 권중각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 최봉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 김응환 일산대교(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국민연금이 투자사업을 통해서 연금의 내실화*건전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일부 주민들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자금 조달을 합리화해서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내는 연금으로 운영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요금뿐만 아니라 이자를 통해서도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지연 투자실장은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이기 때문에 수익성 증대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구성 방안이 제시된다면 경기도와 기본적으로 협의,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주민이 많은 파주시를 비롯한 고양시, 김포시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종환 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파주*고양*김포지역 경기도의원 20명도 지난 4일 일산대교에서 경기도 서북부 200만 시민의 교통복지와 차별적인 통행료 부담 해소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경기도의 일산대교 인수를 통한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안하고, 관계기관이 전향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도 5일 시의회 입구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기서북부 시민들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시의원들은 성명서에서 “파주시는 운정신도시를 중심으로 인구 50만에 가까운 대도시로 성장해 서울, 김포 등 주변 지역으로 진출입을 위한 일산대교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파주시민들은 한강을 건널 때마다 과도한 통행료를 지급하는 불합리한 교통 환경 속에 경제적 부담을 안고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 국회의원*파주을)도 10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대해 ‘과도한 폭리를 시정하고, 무료화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고양시와 김포시를 연결하는 1.84㎞의 일산대교는 교통 소외지역인 경기 서북부 주민의 교통권 확대를 목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지난 2008년 5월 개통했으며 한강 교량 27개 가운데 유일한 유료도로다.

일산대교 통행료를 징수하는 (주)일산대교 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으로 건설 당시 투자된 장기차입금 이자로 연 8%대의 높은 수익을 내고 있으며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사채 수준인 20%에 해당된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