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해 파주시를 비롯한 접경지역 시장*군수가 한 목소리를 낸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조인묵*아래 협의회) 2일 국회를 방문,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송영길)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제출한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접경지역은 6.25전쟁 휴전이후 70년 가까이 대한민국 존립을 위한 군사*안보 요충지라는 이유만으로 군사시설보호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와 제한을 받아 왔다’며 ‘(제한 결과) 지역은 낙후됐고 헌법에서 규정하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 받기 위한 기본권*재산권 등을 침해 받고 살아 왔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은 이어 ‘최근에는 정부의 국방개혁에 따른 장병 감소로 지역경제는 악화되고 인구는 급감해 접경지역은 소멸위기를 겪고 있다“라며 ”접경지역 존립의 명운이 ’평화경제특구법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여부에 달려 있어 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이 지정될 경우, 남북 간 활발한 경제교류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해 국가신용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며 지역균형발전의 목표를 달성,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도 함께 아우를 수 있다’고 밝혔다.

평화경제특구법은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으며 제20대 국회에서 박정 국회의원(민주당*파주을)이 ‘제20대 국회 첫 법안발의’를 하는 등 20년 동안 19건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으나 남북관계 경색, 여*야 간 이견 등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임기가 만료돼 폐기됐다.

‘여대야소’ 상황인 제21대 국회에서는 발의된 3건의 법안이 정부 차원의 통합조정안으로 병합돼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쳤으나 국회 상임위원회 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협의회는 파주시를 비롯해 김포시, 연천군, 화천군, 옹진군 등 접경지역 10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원희경 기자

최종환 시장이 촉구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했다<파주시 사진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