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협의 부동의 비율 매년 감소, 코로나19 사태에도 1,392건 처리

시는 2020년도에 군사시설보호구역작전 성 검토 협의신청(아래 군협의 신청)을 1,392건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2019년도 1,438건 대비 약 3% 감소한 수치다.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침체와 건축 경기 위축을 예상했으나 우려와 달리 건축 경기와 밀접한 군협의 신청 건수는 소폭 감소해 파주지역은 비교적 건축 행위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도 군협의 결과, 동의 540건으로 38.8%를 차지했으며 조건부동의 512건(36.8%), 부동의 113건(8.1%), 취하*회송*진행중 227건(16.3%) 순으로 집계됐으며 규제 완화 추세와 함께 군부대 부동의 비율은 2018년 13.3%, 2019년 9%로 매년 감소하고 있어 고무적인 현상으로 풀이된다.

최종환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건축행위 등 각종 인*허가에 수반되는 군협의 신청 건수는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소폭 감소했다”라며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해 시민들의 재산권이 보장되고 투자 환경이 조성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나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