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공포, 내년 3월 30일부터 효력 발생

<속보>파주시를 비롯한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북전단금지법)'이 29일 공포됐다.

전자관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을 이날 공포했다.

법률안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는 내년 3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