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의원이 법률안을 설명하고 있다<국회방송 갈무리>

<속보>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북전단금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북전단(삐라) 살포로 불안에 떨었던 파주시를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이 안도하게 됐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군사적 충돌 위험성이 고조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지난 5월 일부 탈북민단체는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파주 등지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했으며 이후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위험이 고조됐다.

이에 경기도의회와 파주시의회를 비롯해 접경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는 등 일부 탈북민단체의 행동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왔다.

한편 경기도는 15일 대북전담금지법 국회통과에 대해 ‘법령 통과로 접경지 주민 보호와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한 만큼, 도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이라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