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하우즈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공모로 도시개발사업 정상화 추진

반환 미군공여지 캠프 하우즈 주변 지역개발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행정1부는 지난 3일 A사가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시행자를 공모해 도시개발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주한미군 공역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거 2009년 공모를 통해 A사를 사업자로 선정 후 공원조성은 파주시가,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인 A사가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해 2014년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 시행을 승인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승인조건 미이행, 협약 미이행, 실시계획 인가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2018년 9월 17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A사는 2018년 12월 파주시를 상대로 행정심판 및 효력 집행정지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시는 캠프 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이 2010년부터 진행됐으나 주민 토지보상 지연과 사업 수행능력의 부재로 도시개발사업이 장기화되고 도시개발 사업구역 내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등 다수 이해관계자가 있어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사업자 공모를 통해 재원조달 능력 및 시공능력 등 사업수행 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정상 추진할 예정이다.

캠프 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조리읍 봉일천리 110-11번지 일원의 47만6천㎡(약 14만평)에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 9월 사업시행승인(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하고 2018년 3월 사업시행승인(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에 대한 경기도 의제협의 등 관련기관 협의를 완료했으나 A사 재판을 신청해 2018년 9월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후 기존 사업시행자와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파주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