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전국 최초 병원급 의료기관 14곳에 행정명령 발동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집단발생이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파주소재 병원급 의료기관 14곳에 대해 ’진단검사 실시 및 면회제한‘ 행정명령을 28일 고시했다.

행정명령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2월 2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해제 시까지로 입원환자 면회 제한 및 외출 출입 통제, 코로나19 의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진단검사 실시 등이다.

행정명령에 따라 입원환자 면회는 임종, 거동불편, 보호자 간호 필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주치의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의 안전성이 확보된 자에게 제한*허용되며 병원 내 코로나19 감염 의심환자 및 유증상자는 진담검사 실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시는 행정명령 이행 여부와 코로나19 감염예방 방역수칙 전반에 대해 수시 점검하며 병원에서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및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업무정지,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한 등의 행정 조치가 취해진다.

행정명령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의료기관에 내리는 최초의 행정 조치며 지난 3월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병원 대상 코로나19 예방 준수사항 행정명령이 시행 중이다.

최종환 시장은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감염취약시설인 병원 등에서 집단 발생해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내린 조치”이라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병원과 의료진에게 감사드리며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파주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