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대책위, 임진강-도라산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반대

임진강*DMZ 생태보전 시민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 등 환경단체와 임진강 어촌 관계자 등이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반대하고 나서 국책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17일 임진각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으나 설명회를 반대하는 대책위 등의 거센 반발로 어려움을 겪었다.

대책위 등은 성명서에서 ‘한국도로공사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를 밀어붙이기 위한 행정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라며 ‘한국도로공사가 환경영향평가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랐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일 뿐 정작 필요한 ‘주민의견 수렴’에는 관심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에 대한 근거로 ‘고속도로 노선은 DMZ를 생태적으로 단절시켜 민통선을 파괴하고 임진강을 통과하는 평화대교는 황복 등 회유성 어류에 나쁜 영향을 끼쳐 임진강 수생태계를 파괴,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또 ‘고속도로 예정지역은 전 구간 지뢰지역으로 조사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법에 정해진 절차만 흉내 내는 구시대적인 개발사업 중단하고 갈등예방협의체를 운영하는 동안이라도 행정절차를 중단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일 것’이라고 강력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법적인 절차를 지켰다는 명분 쌓기에 불과한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들러리 서는 것을 거부한다.”며 “우리의 모든 의견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하는 부처인 환경부에 직접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