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에서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낮아지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17일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 도로에서 제한속도는 시속 50㎞, 이면 도로에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기존 도로교통법은 일반도로에서의 제한속도는 편도 1차로의 경우, 시속 60㎞, 편도 2차로 이상의 경우 시속 80㎞ 이내로 규정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모두 시속 50㎞ 이내로 정했다. 도로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한속도를 시속 60㎞까지 적용토록 했다.

특히 주택가나 어린이보호구역 등 도로 규모가 작은 이면도로에선 제한 속도를 시속 30㎞로 규정했다. 기존에는 이면도로의 제한 속도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있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성되면서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