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목적 농지법 위반사례 점검 ‘농지이용실태조사’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 취득 농지 집중 조사

농업법인 실제 농업경영*소유조건 여부 확인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등 농지법 위반 사례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는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로 취득한 농지를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하기 위해 도입됐다.

경기도에서 파주시를 비롯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취득(상속 또는 매매)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2021년 5월 31일 기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고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불법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농막은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에 따라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농지법 상 연면적 20㎡이하로 설치돼야 하며,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사유에 해당한다.

성토의 경우도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농업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한다. 성토 기준을 위반해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는 경우는 농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축사와 버섯 재배사, 곤충사육사 등 농업용 시설은 한국에너지관리공단 등과 함께 전수 조사해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축사, 버섯 재배사, 곤충사육사 등을 농업경영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처분이나 원상회복 명령, 고발조치 등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하는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사례가 많이 지적돼온 관외 거주자의 소유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게 됐다"며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막, 성토, 농업용 시설 위 태양광 등 농지 이용행위에 대한 실태정보를 확보해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지가 투기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지속 강화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