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직업소개소 108곳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발동

시는 직업소개소에서 코로나19 확진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해 3일부터 31일까지 관내 등록된 직업소개소 108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적용대상은 파주시에 등록돼 있는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와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로 행정명령을 받는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3일부터 9일까지,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와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해야 하며 10일부터 31일까지 직업소개소 운영자가 근로자를 알선할 시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후 알선해야 한다. 단 3일 이후 검사결과만 인정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2회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예외다.

행정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2제10호)’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반에 따라 감염돼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시는 향후에도 직업소개소 등 코로나19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장을 집중적으로 계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3일 오전 9시 현재 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5명이 발생된 것으로 알려져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문의 파주시 홈페이지. 파주시 블로그, 일자리경제과 031-940-4386.

<파주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