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비상대책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과 간담회 ‘기초지자체 상생방안 모색’

파주시를 비롯한 경기도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꾸려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곽상욱 오산시장)은 23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기초지자체와 LH 간 원활한 업무 추진과 상생방안을 마련하고자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는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LH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지방자치단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개발이익에 대한 정의 확정, 지역 환원 무상귀속 공공시설물 범위 확대 △형식적인 원가공개가 아닌 상세하고 투명한 원가공개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시 지적사항 신속한 조치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 할 것 등을 주문했다.

이에 노형욱 장관은 “LH와 지자체는 서로 협력해야 하는 관계로 피해사례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파주시와 고양시, 오산시 등이 참여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 LH의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 시 지역여건과 특성을 반영토록 하고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와 LH간 상설적인 협의 채널 구축과 사업 시 투입된 비용과 이익에 대한 형식적인 원가공개가 아닌 상세하고 투명한 원가공개를 요구하는 등 7개 항을 요구하며 출범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