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파주지회 ‘학교업무 정상화 교사요구’ 투쟁선포 기자회견 3일 개최 예정

전국교직원노조 파주지회(지회장 정부교)는 3일 파주교육지원청 입구에서 ‘학교업무정상화를 위한 교육지원청 업무 이관 교사요구서’를 전달하고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파주지회는 교사요구서에서 ‘교육의 본질인 학생중심 교육과정과 교사와 학생의 행복하고 삶이 있는 학교생활을 위해서 학교업무정상화를 시급한 과제’로 제시하면서 ‘교사들이 학생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업무를 정상화하고, 학교공통사무를 교육지원청에 이관하며 단위학교 부서별 업무기준안 실현을 위한 로드맵 구성을 조합원과 학교 울타리를 넘어 사회적 연대를 통해 현실화시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회견문 전문

학교업무정상화를 위한 교육지원청 업무 이관 교사요구서 전달 및 투쟁 선포

오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파주지회는 코로나19 대확산 상황에서도 교사가 교육의 본질인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학교업무정상화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교육과 학교 앞에 놓인 현실과 과제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사와 학생의 살아있는 교육은 중단되었으며 그로인해 은폐되어 있는 구조적 모순이 빠르게 수면 위로 밀어 올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교사들은 학생들의 주체적인 삶과 올곧은 교육, 경쟁을 넘어 협력의 시대를 만들기 위하여 각자의 공간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지금도 학교 현장은 예외가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사들은 학생들과의 만남, 수업에 집중해야 한다. 이 험난한 시기를 헤쳐나갈 힘을 학생들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초ㆍ중등 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는‘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명시하였다. 하지만 교사들은 학생들을 교육하는 일 외에 많은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각종 강사 및 봉사자의 채용 및 관리업무, 인건비 업무, CCTV 관리업무, 학교전산망구축, 방역,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및 적발 조치는 대체 누가해야 하는 일인가? 또 교육환경의 변화와 지자체와의 교육협력에 따른 신규업무는 대부분 교사에게 배정되고 있다. 교사가 어떤 업무에 얼마큼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가는 교육의 본질인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과 보다 학생들과의 관계에 충실해야 할 이 시기에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학교자치기반의 학교업무정상화 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학교업무정상화 주요 정책으로‘행정실무사 증원배치’,‘매주 수요일 공문 없는 날’,‘공문 총량제’,‘관행문화 개선’,‘새학년 준비지원’,‘현장체감형 학교업무 개선’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한 교육지원청에 학교행정지원과 또는 담당을 신설하여 단위학교에서 수행 중인 학교 공통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통합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 공통행정업무는 교원 호봉획정 및 정기승급, 기간제교원 인력풀 운영 등 채용 지원, 학교환경위생지원-공기질 등이다.

하지만 현장교사들은 아직도 교육행정의 비율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관된 업무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지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

파주교육지원청은 어떠한가? 실질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파주교육지원청에도 학교행정지원팀이 존재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행정업무의 모순과 불필요함을 조사하여 조치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교원단체와의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어디까지나‘학교재량’이라는 말뿐이다.‘교육지원청은 어찌 할 수 없다’라는 무책임한 발언뿐이다. 이것이 지역의 교육자치를 담당하는 지원청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가. 과연 교육자치를 부르짖고 학교업무지원센터로서의 위상을 세울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30여개의 학교공통사무를 발굴하여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한 상태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전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학교내 다양한 직종의 민주적 소통을 구축하라고 한다. 학교 내 업무갈등 상황을 다 알고 있으면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학교에서 교직원들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 일하려면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 경기도교육청은‘단위학교 부서별 업무 기준안’을 배포하여 민주적인 업무분담의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파주교육지원청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공통된 학교업무도 있지만 지역마다 업무의 성격, 형태등이 다른 경우가 많다. 학교별 업무분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에서 힘들어하는 부분을 찾아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저 교육청의 공문과 말만 기다리고 있으면 안된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파주지회는 교육의 본질인 학생중심 교육과정과 교사와 학생의 행복하고 삶이 있는 학교생활을 위해서 학교업무정상화를 시급한 과제로 제시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교사들이 학생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업무를 정상화하고, 학교공통사무를 교육지원청에 이관하며 단위학교 부서별 업무 기준안 배포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 구성을 전교조 경기지부 7천 조합원, 파주지회 300 조합원과 학교 울타리를 넘어 사회적 연대를 통해 현실화시켜낼 것이다.

9월 3일 현재, 전교조 파주지회와 뜻을 같이 하는 관내 40개 학교 600명 이상의 교사들이 교사 요구서 서명에 동참했다. 오늘 요구서를 교육지원청에 전달하고 하반기에 우리의 요구가 반드시 쟁취되기 위하여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전교조 파주지회는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조직 및 문화의 발전과 혁신교육의 밑거름을 만들고 있는 파주교육지원청과 언제나 동행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 지역의 문제에 관심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 해결의 실마리를 열 수 있다.

2021년 하반기 전교조 파주지회 300 조합원들은 파주교육지원청에 소속된 모든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그날까지 학교업무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파주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