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신도시 P1*P2 지구 대규모 아파트 건설, 새 국면 돌입

市…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 공식입장 발표

국방부… ‘군 작전성 문제 있다, 軍협의 필요’ 강조

시는 최근 운정역 일원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힐 스테이 더 운정(P1, P2)‘과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파주시가 관할부대인 육군 제9사단과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단독으로 인*허가를 강행했다‘는 지적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고 ’운정신도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이라며 ’군 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국방부와 사업시행사 간의 협상을 마련, 해결점을 찾기로 했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운정역 일대에 추진 중인 H아파트(아파트 744세대, 오피스텔 2,669실, 상업시설 등) 건설과 관련, 인근에 대공방공진지가 위치해 131m 이상의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정상적인 대공방어 임무 수행이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어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해 건축물이 신축되면 군의 정상적인 방어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파주시가 관할부대와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단독으로 인*허가를 강행했다’고 밝혔지만 사실과 다르다면서 ‘운정신도시는 지난 2008년 9월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군협의 없이 자유롭게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변경돼 이후 파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별도의 군협의 절차 없이 공동주택 사업시행 승인을 하여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 작전상 중요한 지역이었다면 2021년 4월 사업시행승인 이전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재지정 등 적법한 조치를 통해 군작전성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다.’며 ‘공동주택 사업승인 이전 군협의를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군부대에서는 신도시 지역 중 운정역 인근 중심상업지역에 대헤서만 군 작전에 문제가 있다며 군협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타 지역과의 법률 적용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시에서 군협의 대상 여부를 질의한 결과, 2020년 9월 국방부에서는 군협의 대상이라고 회신하는 등 국방부의 답변이 일관되지 않아 시에서는 명확한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요청했다’라며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 관할 부대와 반드시 군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에 따라 공익과 관련법 검토를 거쳐 사업승인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국방부로부터 운정역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승인 관련, 협의요청이 들어와 사업시행사로 하여금 협의를 하도록 주선했다”고 밝혔다.시는 지난 4월 하율디엔씨(주)로부터 2조6천여억 원을 투입해 운정신도시(P1, P2)에 지하 5층-지상 49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승인요청이 들어오자 시가 공공사업 아닌 민간 건설사업으로는 이례적으로 직접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받아줘 승인을 내줬다.

그러나 국방부는 현장 인근에 방공여단이 위치, 작전성 검토가 필요하다며 갈등을 빚고 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