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북지역 출입영농인 ‘군 갑질 중단 촉구’ 1인 기자회견 28일 개최

민북지역 출입 영농인들이 민통선을 관리하는 ‘軍(군)의 갑질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1인 시위를 벌인다.

민북출입 영농인 군 갑질 피해근절 대책위원회(준)(회장 김용성)은 오는 28일 오전7시 통일대교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농출입 문제에 대해 군의 갑질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농기계 저속 운행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전문

우리는 파주 통일대교 넘어 민간인출입통제구역 안에서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 십 년 동안 농사를 지어온 ‘민북지역 출입영농인’들입니다.

민북지역을 출입하며 농사를 짓는 것은 관할 군 사단에서 영농인출입증을 받아서 일출시간에 농사를 지으러 들어가고 일몰시간 맞춰 퇴근하는 방식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에는 많은 일손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하루 일당을 주고 일손을 도와주실 분들을 구해 인솔해 들어가는데, 출입영농인 1명당 하루 10명씩 인솔해갈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은 근로기준법에 맞춰 일을 하셔야 해서 출입영농인보다 일찍 민간인통제구역을 나오게 됩니다.

또 과수농가의 경우 농사일을 같이할 인력외에도, 체험을 하고 구입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출입자 사전에 명단을 제출해 출입허가를 받습니다. 파주 민간인통제구역은 주로 1사단이 관할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계절이주노동자(농사철인 봄부터 추수 때까지만 머물고 자국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사람)들이 들어오질 못해 인건비도 비싸졌고, 일손을 구하는 것 도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출입 영농인이 일손을 인솔해 들어가면 이분들 퇴근시간에는 알아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1사단이 갑자기 출입영농인이 통일대교를 나오는 것까지 책임지도록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농민들은 시간이 금보다 더한 영농철 손해를 봅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 생계 위협을 넘어 인권 침해하는 수준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추석이 끝나고 모든 작물을 수확하는 계절입니다. 농민들에게는 1년 농사를 결산하는 결정적인 시기이기도 합니다. 1사단의 민북출입영농인에 대한 갑질을 근절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1년 농사를 망칩니다. 우리가 방역을 이유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