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경찰, 농지 불법성토 행위자 구속 조치

불법성토로 물의를 빚었던 행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시와 경찰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달 27일 상습적으로 농지 불법 성토한 K씨가 경찰에 구속돼 불법 성토 행위를 일소했다.

K씨는 지난 7월 말부터 파주시 상지석동 등 파주지역 22필지 28,180㎡(약 8,500평) 터에 토지소유주들의 승낙 없이 서울시, 고양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터파기용 흙과 정제되지 않은 순환 토사 등 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토사로 불법 성토를 자행해 왔다.

시는 불법행위가 발생하자 K씨에게 수차례 원상복구 행정명령과 공무원들의 현장 단속을 통해 성토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지만 응하지 않고 불법성토 행위를 일삼아 해당 토지소유주를 비롯해 파주시민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시는 8월 10일 K씨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하천법’ 위반자로 파주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7차례 고발했다. 특히 파주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과 함께 현장 확인을 하는 등 긴밀히 공조했다.

이병직 산림농지과장은 “올해 8월 16일부터 농지성토 업무가 산림농지과로 일원화됨에 따라 신속하게 불법 행위자에 대해 조치할 수 있었다”며 “신속한 대응을 통해 우량농지를 보호하고 농지 불법성토를 막겠다”고 말했다.

<파주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