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신도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해고, 노동계*입주민 갈등

경비노동자聯… “고용승계 거부 용역업체 특별 감독하라”

대표자회의… “법이 정한 범위내의 불가피한 권한 행사”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전원 해고되자 동료 경비노동자와 지역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장문을 내고 ‘경비원전원 해고라는 자극적 문구로 사실을 왜곡한다’며 유감을 표명해 갈등이 심회될 조짐이다.

파주경비노동자연합회(회장 이종학*아래 연합회)와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27일 시청 입구에서 ‘해솔마을3단지 운정 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 전원해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경비노동자 고용승계 보장’, ‘고양노동지청 용역업체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회견에서 ‘해솔마을3단지 운정 현대아파트에서 일하던 경비노동자 16명이 전원 해고됐다’며 ‘지난 9월 경비용역업체를 변경하면서 7명을 해고하고 1개월 후 나머지 9명을 해고하는 등 16명의 경비노동자 전원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공동주택 종사자에 대한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경비노동자의 고용은 파리 목숨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고는 노동자에 대한 보이지 않는 폭력이며, 입주민대표회의를 포함해 고용승계 의무를 다하지 않은 모든 관계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전원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적극 나서줄 것과 고양노동지청은 사회협약을 위반해 고용승계를 거부한 용역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노동 감독기관은 관리용역에서 고용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기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라며 “아파트 경비노동자 업무조정으로 인한 고용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경비노동자와 연대하고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아래 대표회의)는 반박 성명을 내고 ‘연합회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대표회의는 ‘2018년부터 경비원 인원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거론된 사안’이라며 ‘장기수선충당금 부족 등으로 관리비 인상 계획을 고려, 지난 7월 감축계획에 따라 9월, 7명을 감축했고 10월, 새로운 경비용역회사에서 업무량 등을 고려해 남은 9명을 전부 교체했다’고 설명했다.

대표회의는 또 ‘기존 경비용역업체는 경비원들에 ‘계약기간만료통보’와 이를 수용했으며 이를 ‘해고’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10월 그만둔 경비원들의 절반은 새로운 곳에 취업했으며 경비원 상당수는 계속 일할 수 없게 된 점을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대표회의 관계자는 “‘대표회의는 전원일치로 다가올 아파트의 미래를 고려, 감원결정을 내렸으며 새로 선정된 경비용역회사는 채용에 관한 사항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불가피한 권한 행사였다”고 해명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