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산동 불법 육견 경매장 자진 폐쇄, 고질 민원 완전 해결

불법 운영하면서 민원이 끊이질 않았던 검산동 육견 경매장이 자진 폐쇄됐다.

시에 따르면 수 년 동안 불법 운영되어 오단 검산동 육견 경매장이 자진 폐쇄 및 철거돼 동물 관련 고질 민원을 완전히 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매장은 사육우리 120여 칸에 수백 여 마리의 개를 가둬놓고 경매를 통해 식용목적으로 유통해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지속됐다.

이에 최종환 시장은 지난 4월 육견 경매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해 행정대집행 등 최우선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지시해 주무부서는 미등록 가축시장 개설*운영(축산법) 및 농지 불법전용(농지법), 위반 건축물(건축법), 불법 형질변경(국토법) 등으로 사법기관에 고발, 수사를 의뢰하고 농지 원상복구 및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불법 경매 행위를 계속한 소유자에 대해 시는 5월과 6월 행정대집행 1차, 2차 계고를 진행했으며 소유주는 이에 불복, ‘계고처분 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심판과 ‘계고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에 관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시는 농지법, 축산법 등을 토대로 소송에 적극 나서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특히 육견 경매장 폐쇄를 위해 관계 부서장이 매일 현장을 찾아 행위자를 지속적으로 설득*종용했으며 행위자는 11월 자진 철거 의사를 밝히고 지난 12월 17일, 육견 경매장 폐쇄는 물론, 농지 내 불법 건축물까지 자진 철거하고 원상 복구했다.

최종환 시장은 “불법 개 경매장 운영은 공익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라며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자진 폐쇄해 다행으로 생각하고, 불법 개 경매시설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