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역 P1, P2 주상복합시설 개발사업 문제 해결 ‘머리 맞댔다’

市… 국방부*사업시행자와 협의, 시민 왜곡 중단 요청

국방부… ‘임무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결’

<속보>군협의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운정신도시 P1, P2블록 개발사업과 관련, 파주시와 국방부, 사업시행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섰지만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본지 840호 3면)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13일, 국방부와 사업시행자 등과 P1, P2블록 개발사업(주상복합시설) 군작전성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를 가졌다.

시는 협의에서 ‘일부 언론에서 군작전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소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국방부는 그동안 주장하던 131m 고도제한 의견에서 한발 양보해 현실적인 작전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적극 수용하는 것으로 협의했으나 최근 군협의 해제년도에 대한 국방부와 시 의견이 다르다며 파주시장이 잘못된 사실관계를 갖고 시민에게 답변하였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또 다른 국방부와 파주시 사이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2008년 교하지구 및 운정지구 전체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운정신도시 전 지역은 군협의 대상지역이 아님을 확인해 답변한 사항”이라며 “잘못된 사실관계를 갖고 시민께 답변한 것이 아니며 운정신도시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실질적 사실관계를 검토해 답변한 사항으로 더 이상 국방부와 파주시간의 갈등으로 발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운정신도시가 군작전상 중요한 지역이었다면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사례처럼 군에서 필요한 지역에 한해 고도제한을 걸거나 대공방호구역으로 묶는 의견을 제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나 운정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 미리 반영해 혼란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시의 중재로 국방부와 사업시행자가 협의안을 마련해 협상에 들어갔으니 상호 성공적인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국방부와 파주시의 갈등을 부추겨 시민들이 불필요한 걱정을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관할 부대와의 협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04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관계부처 협의 시 국방부가 국토교통부에 운정신도시 개발 관련 사업별 세부계획 수립 시에 시행사가 반드시 관할 부대와 협의 후 추진토록 협의한 바 있다"며 "협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파주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부대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택건설 사안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한편 파주시와 국방부, 사업시행자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에 들어간 만큼, 해결점을 찾아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