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파주시위원회(위원장 이재희)는 13일 시청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 아동*청소년 무상의료 주민조례 제정'을 위한 범시민서명운동 돌입을 선언했다. 기자회견에는 이재희 위원장과 안소희 파주673시민자치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1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첫 주민조례가 될 ‘아동*청소년 무상의료 주민조례(아래 무상의료 조례)’는 학교 무상급식에 이은 아동청소년 무상의료 복지 정책으로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조례는 사회가 보호해야 할 아동*청소년 가구의 의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 의료접근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 고비용, 장기적 치료를 요하는 아동*청소년을 위해 ‘아동*청소년 의료비용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 규정’을 두는 것으로 추가 치료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복지 정책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성남시가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를 제정해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치료비가 5천만 원이 초과되면 별도의 심의기구에서 심사해 지원을 결정한다.

파주시위원회는 무상의료 조례 제정을 위해 시민 5,712명을 대상으로 오는 5월 7일까지(대통령선거 선거운동기간은 제외) 온*오프라인 서명을 받아 파주시의회에 조례제정을 청구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서명인원 5,712명은 청구권자 39만9,783명의 70분의 1 수준이다.

이재희 위원장은 “무상의료 조례는 18세 미만 아동이 경제적인 이유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권의 위협을 받거나, 중증 고액 질환의 아동이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가정경제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례”라고 설명하고 “시민이 계신 곳으로 달려가 5,712명의 기적을 만들겠다. 거리와 온라인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파주시의회는 14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에 의거 무상의료 조례를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