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운정신도시 공공임대주택 만기 분양전환 임차’ 문제, 대책 마련에 나서

<속보>시가 최근 주택 가격 급등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운정신도시 10년 만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본지 844호 11면>

최종환 시장은 27일 임차인 대표와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만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아래 공공임대주택)은 한울마을3*6단지와 한빛마을7단지 등 3개 단지 2,700세대로 2020년 조기 분양 전환한 후 2,468세대가 전환을 마쳤으며 232세대가 전환을 준비 중에 있다.

분양전환 가격은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결정사항으로 주택 정책이 급변, 주택 가격이 2배가량 상승함에 따라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 보장 목소리가 높아졌다.

면담에서 임차인 대표는 “한울마을3단지 등 3개 단지는 올해 7월까지 조기분양이 2억3천만 원 내외로 진행됐으나 고작 3개월 후 진행된 만기분양은 4억6천만 원으로 2배나 뛰었다”라며 “파주시가 임차인들의 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최종환 시장은 “현재 진행되는 타 지역의 분양전환 사례와는 달리 파주시의 공공임대주택은 단기간에 조기 분양전환과 만기 분양전환을 추진해 발생한 임차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했다”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 줄 것을 요청하고, 사장 면담 등을 통해 적극 협조해 나게겠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민간분양 아파트와는 달리 분양가격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으로 분양전환 시 건설 취지에 맞게 공정성, 객관성,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차인들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건의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파주시의회는 지난 7일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임차인들과 분양가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다.

<파주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