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 ‘이념 갈등으로 비화 우려’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 파행 끝에 결국 무산

환경단체… ‘환경부 협의의견 충족 못한 고육지책’

보수단체… ‘북한 남침용 도로’ 이념 논쟁 불 지펴

난장판이 된 공청회<노현기 독자 제공>

문산-도라산 고속도로가 사업 시행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24일 문산 행복센터에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환경단체 등이 참여한 임진강대책위원회와 일부 보수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특히 일부 보수단체는 공청회 장소를 점거하고 ‘북한 남침용 도로’라는 극우적인 표현 등을 사용하며 공청회를 방해, 고속도로 건설이 자칫 이념 논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환경단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해 주민 30명 이상 서명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면 무조건 개최해야 한다‘며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공청회는 아무도 요구하지 않은 국토교통부가 신청하지 않은 공청회를 여는 것은 환경부의 동의를 받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는 자료를 통해 “우리는 ‘문산-도라산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이미 작성해 놓았을 것으로 추정한다.”라며 “책정된 예산 사용을 위해 올 12월에는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환경부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청회는 평가서에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아무도 요구하지 않은 공청회까지 열었다’는 것을 명분으로 끼워 넣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며 “고속도로 추진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부터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수 정당과 일부 보수단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조병국 국민의힘 파주을당협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정말 경제성도 없고 주민들에게 편리함도 주지 못하는 고속도로 건설에 목을 매고 있다”라며 “5,840억 원 예산이면 파주북부지역 주민들에게 시급한 다른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는 문산-개성 고속도로의 남측구간으로 문산읍에서 장단면 도라산 남측 남북출입사무소 구간을 연결하는 왕복 4차선(23.4m), 연장 11.66㎞ 고속도로로 남북도로를 연결하는 주요점이 된다. 추정사업비는 5천843억 원 규모다.

사업은 행정절차를 마치고 올해 공사에 들어가 2024년 12월 완공할 예정이지만 환경단체와 일부 보수단체의 반발로 공사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는 남쪽으로 올해 개통된 서울-문산 고속도로와 서울-광명 고속도로, 광명-수원 고속도로로 이어지면서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육로로 부산에서 신의주를 거쳐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하는 핵심도로가 된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