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연, 여*야 대선 후보에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제안서‘ 제출

운정연이 민주당(사진 좌) 국민의힘9사진우)에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다<사진제공 운정연>

운정신도시연합회(회장 이승철*아래 운정연)이 오는 3월 대선을 앞두고 ‘접경지역의 중첩규제 개선’ 등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제출해 결과가 주목된다.

운정연은 지난 28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대위 윤후덕 정책본부장과 29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선대위 원희룡 정책본부장에게 ‘경기북부지역 등 남북접경지역의 각종 중첩규제 등 특별한 희생의 배려와 지역실정에 맞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대선후보 공약사항 반영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운정연은 제안서에서 ‘파주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남북접경지역은 경기남부와의 균형발전이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접경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각종 중첩규제로 재산상의 손해 및 사통팔달이라는 교통복지에서도 제외돼 큰 불편을 감수하며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발전의 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와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각종 중첩규제 등 특별한 희생을 감수해 온 만큼 접경지역의 철도연결사업 등에 충분한 가점을 주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운정연 관계자는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은 지난 2016년(제3차)과 2021년(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고 2020년 7월 한국판뉴딜 민자 사업으로 선정돼 KDI의 민자 적격성조사가 2020년 10월말부터 현재 진행 중이지만 접경지역이라는 파주시의 지리적 한계에 따른 수요부족이 주요 원인 중 한가지로 경제성이 충족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B/C가 충분히 반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영되지 않은 요인들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승철 회장은 “접경지역에 철도나 도로를 연장*신설하는 사업을 할 때 특별한 상황을 긍정적 요인으로 반영해 남북접경지역에 충분한 가점을 주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을 대선 공약사항에 적극 반영하고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등 남북접경지역에서 염원하는 철도사업의 조속한 확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운정연은 지난 1월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과 관련, 민자 적격성조사 조기 시행을 촉구하는 대규모 차량시위를 벌이는 등 운정신도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