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673시민자치연구소(소장 안소희)는 21일 운정 행복센터 다목적실에서 창립기념 명사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안소희 소장을 비롯한 연구소 관계자와 시민이 참석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열렸다.

강연은 이정희 국민입법센터 대표(변호사)를 강사로 초빙, '직접 민주주의와 시민 자치권'을 주제로 예정된 60분을 넘긴 70여 분 동안 진행됐다.

이정희 변호사는 “국민동의 청원제도 시행에서 불완전한 입법”이라 지적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또 2021년 10월까지 3484건 청원제출 중 성립된 청원은 24건에 불과하며 국회 계류 현황은 12월 17일 현재 19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법사위는 11월 4일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과 차별금지법 청원이 2024년 5월 29일까지 연장됐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직접민주주의란 국민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며 “국민투표와 자문형 국민토표, 청원은 직접 민주주의 제도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직접 민주주의는 투표대상에 따라 국민발안과 폐기 국민투표(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은 폐기하는 국민투표)가 있으며, 베를린 시 ‘도이체보낸 국유화’와 우루과이 국민발안 개헌을 예로 들었다.

이 변호사는 ‘지방자치 단체에 도입된 직접 민주주의’에서 ‘파주시 생활임금 조례’를 마지막으로 강연을 마쳤다.

안소희 소장(전 파주시의원)은 “지방자치는 지자체의 자치권 강화만으로는 성공하기 힘들며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시민자치권이 강화돼야 지방자치가 성공할 수 있다” 며 “파주673시민자치연구소는 앞으로도 지방자치의 새로운 주인공인 시민 여러분의 자치, 정치, 참여, 공감으로 열심히 땀 흘리겠다”고 말했다.

한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