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경기도, 지역화폐 부정유통 사례 3월말까지 일제 단속 실시

시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오는 31일까지 파주페이 부정유통 방지 및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일제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과 처벌규정에 의거해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지역화폐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한다.

단속 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운영,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 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부정의심 점포를 현장 방문,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정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역화폐 부정유통 의심사례 제보 일자리경제과 031-940-4536, 4522.

<파주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