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결산(2)/고소*고발 난무, 상대 후보 비난, 혼탁*과열선거로 얼룩졌다

출마자 30% 넘게 전과 경력, 정당 공천 검증 책임 불가피

시장후보 간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사법기관 고발 사태

민주당 김동연 도지사 후보 합동유세

국민의힘 김은혜 도지사 후보 집중유세

6월 1일 치러진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혼탁*과열선거로 얼룩질 전망이다.

특히, 후보 공천과정에서 불거진 후보 간 비방을 제어하지 못하고 공천자의 전과 전력 등을 철저하게 검증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역 일꾼’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의 취지에 크게 벗어났다는 지역 민심을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수습할지 주목된다.

*후보자 30% 넘게 전과 경력 ‘충격’: ‘미래의 희망 파주를 이끌 일꾼’을 선출하는 후보 가운데 30%가 넘는 후보가 전과를 갖고 있어 지역정가는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34명 후보 가운데 32%에 달하는 11명이 전과가 있어 정당 공천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유권자의 지적이다.

선관위 자료를 보면 지방선거 후보자 34명(시장 2명, 광역 11명, 기초 21명) 가운데 11명이 전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 기록을 갖고 있는 후보 대부분은 음주운전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기초의원 A후보는 전과가 무려 7차례, 기초의원 B후보는 4차례, 정치 신인인 기초의원 C후보는 2차례 등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다.

특히, 기초의원 B후보는 음주운전 2차례, 폭력행위 1회, 상해혐의 1회 등 4차례 사법 처리됐으며 광역의원 D후보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면서 5년 동안 세금을 체납한 후보도 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의원 D후보는 전과 2차례와 함께 최근 5년간 체납액이 15만 원으로 확인됐으며 재산이 12억 원을 넘게 보유한 기초의원 E후보도 전과 1차례, 5년간 세금 체납액이 319만 원에 이른다.

‘시민을 위한 일꾼’을 자처하며 출마한 후보 가운데 다수의 전과 전력 등이 있는 후보가 30% 넘게 이르자, 정당 공천과정에서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 김 모씨는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다수의 전과 경력을 갖고 있는 후보가 출마, 당선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 후보가 또다시 공천을 받았다”라며 “도대체 정당 공천 기준을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시민 황 모씨는 “지역에도 훌륭한 일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하고 전혀 무관한 후보를 공천하는가 하면, 전과를 가진 후보를 공천한 것을 보면 인력 풀의 한계와 내 사람 심기가 문제라고 볼 수 있다”라며 ”젊고 유능한 젊은 정치인을 발굴, 양성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고소*고발로 얼룩진 선거 ‘역대 지방선거 중 최악(?)’: 지방선거가 치열해 지면서 상대 후보 간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등 혼탁*과열 양상을 보였다.

특히, 지역 주요현안에 대해 후보자간 비방전이 거세지면서 지역사회에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는 여론이다.김경일 민주당 시장후보는 ‘파주시청을 C3블록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자 조병국 국민의힘 시장후보는 ‘시청이전은 주민공청회 등 주민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시청이전을 반대’하는 금촌 전통시장 일부 상인들의 의견에 공감하며 긴장감을 더했다.

‘50만 대도시로 도약하는 파주시 교통혁명’을 견인할 GTX-A노선 파주연장 건설을 둘러싸고 양 당 시장후보의 논쟁도 뜨거웠다.

조병국 국민의힘 후보는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파주시를 농단하고 파주시민을 우롱한 (민주당이) 약속한 GTX-A 노선 파주연장,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 모두 거짓이고 파주시민을 철저히 속여 왔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리면서 정쟁의 불씨를 지폈다.

이에 대해 김경일 민주당 후보 측은 즉각 반발하는 성명을 내고 ‘허위사실 유포’로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보도 자료를 통해 ‘GTX-A노선과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이 거짓이라는 조병국 후보의 SNS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라며 ‘GTX 공사현장을 같이 가자’고 제안했다.

GTX-A노선 파주연장사업은 현재 대우건설이 시공 중에 있으며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사업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KDI에서 민자 적격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책토론회 과정에서 후보들이 발언한 내용도 뜨거운 도마에 올랐다.

조병국 국민의힘 후보는 25일 열린 ‘파주시장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사회자의 ‘군부대 이전지역에 한예종 유치 계획’을 묻는 돌발질문과 이에 동조하는 듯 한 김경일 후보의 발언을 두고 ‘후보 현수막에 (한예종 유치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았고 게첩하지도 않았다’면서 김경일 후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했다.

이에 본지가 확인할 결과, 조병국 후보는 ‘군부대(28연대) 이전 현수막’을 금촌 원형로터리에 게첩했지만 ‘군부대 이전 부지에 한예종 유치’라는 토론회 사회자 질문과 차이가 있는 현수막을 게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후보 간 고소*고발사태가 이어지자 시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민 강 모씨는 “선거는 축제가 돼야 할 텐데 결과가 걱정된다.”라며 “시장으로 당선되더라도 고소*고발로 시정은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크다”며 선거 후폭풍을 걱정했다.

또 다른 시민 임 모씨는 “선거가 박빙으로 진행되면서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최악의 선거로 기록될 것”이라며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반목과 갈등은 양 진영 간에서 잘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