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고물상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김민경*아래 특사경)은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에 걸쳐 도내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일명 고물상)를 대상으로 폐기물 방치*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사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상의 무분별한 폐기물 수집 행위가 확산되면서 불법 방치 행위와 투기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된다. 데 따른 것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분리*선별 후 남은 폐기물을 방치*투기하는 행위, 허가 없이 고물상 취급 품목 외 폐기물을 수집*운반*재활용하는 행위, 영업 중에 발생한 폐기물을 부적격자(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행위, 관할 시군에 신고하지 않고 일정 규모(면적 2천㎡) 이상의 고물상 영업을 하는 행위, 폐기물을 흩날리게 보관하는 등 처리기준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투기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 대상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운반*재활용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면적 규모 2천㎡ 이상 고물상을 신고 없이 운영하거나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는 대다수 규모가 2천㎡ 미만으로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수사를 통해 폐기물이 방치*투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가 자원순환사회의 한 축으로서 건전한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보 경기도 콜 센터 031-120.

<파주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