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운정신도시 다가구주택 ‘방 쪼개기’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운정신도시 내 다가구주택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기관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오는 25일부터 5월 20일까지 운정신도시 내 다가구주택 142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운정신도시 내 다가구주택은 최대 5가구로 제한됐으나 사용승인 후 불법으로 경계벽을 비내력벽으로 설치해 가구 수를 늘려 임대를 주는 위법행위(일명 방 쪼개기)로 인해 주택화재 발생 시 안전사고 위험과 주차난 심각 등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관계 공무원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가구 수 증설, 테라스 증축,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조경 훼손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일정 기한의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철거로 원상회복 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시정명령 미이행 시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표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오인택 건축과장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위반 건축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건축문화 질서를 정착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