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요양보호사 노동실태조사’ 예정대로 실시

센터, 특정 단체 관계자의 조직적인 거부로 중단 선언-작게

요양보호사 권익증진 제도 개선***지원방안 마련 위해 추진-작게

파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아래 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노동실태조사가 중단 2일 만에 계획대로 추진된다.

17일 지원센터는 ‘시와 지원센터는 15일부터 중단됐던 요양보호사 노동실태조사를 재개하기로 했다.’며 ‘시 기업지원과의 원만한 민원 해소로 인해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원센터는 15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작년에 미뤄왔던 요양보호사 노동실태조사를 시의 협조로 6월, 한 달 동안 실시하기로 했지만 특정 단체 관계자의 조직적인 거부와 집단시위를 빙자한 위협으로 더 이상 원활한 실태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조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요양보호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근거해 파주시의 요양보호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근무환경을 분석해 요양보호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방안 등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순조롭게 진행되던 실태조사가 일부 시설에서 ‘설문조사가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밝히는가 하면, 조사원이 약속하고 방문한 요양원에서조차 문전 박대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시에서 지원센터의 자율성을 무시한 채 요양보호사 노동실태 조사의 잠정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와 15일 이후 예약됐던 실태조사를 중지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에 지원센터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볼모로 삼아 실태조사를 중단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업무방해이며 사용자들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전제로 실시되는 실태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이어 ‘요양보호사 또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으로 실태조사를 방해, 중단시키고 지원센터의 명예를 훼손해 조사원들에게도 물적*심리적 피해를 입힌 협회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상황이 법적 다툼으로까지 확산될 기미를 보이자 협회는 지원센터를 방문, ‘실태조사는 오해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사과하고 조사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지원센터의 입장 발표이후 협회에서 지원센터를 찾아와 오해에서 벌어진 일이었다고 정중하게 사과하고 향후 남은 조사일정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며 “시와 지원센터는 실태조사 이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조사*연구 결과 발표*토론을 계획하고 있으며, 12월 ‘파주시 요양보호사 노동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원센터는 지난 2일부터 파주시 요양보호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파주시와 함께 6월, 한 달 동안 노동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는 조사원이 시설, 데이케어, 재가 요양보호사들을 방문해 2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응답으로 실시한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