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시장 ‘어린이집 집단 아동학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

피해아동*보호자 보호 정부 건의

아동보호T/F팀 구성, 업무처리 개선

<속보>지역사회에서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어린이집 집단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김경일 시장이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고 본격적인 수습에 나섰다.<본지 957호 23면>

김경일 시장은 지난 4일 ‘어린이집 집단 아동학대 사건(아래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자와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19일 보호자와 약속한 ‘아동학대 재발방지 대책 및 내부조사’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에서 김경일 시장은 피해아동 및 보호자 보호 강화, 아동학대 처리과정 개선, 중앙정부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해 피해아동 회복을 돕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밝혔다.

김 사장이 밝힌 대책으로는 피해아동 및 보호자의 보호를 위해 학대피해로 신고 된 모든 아동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심리검사를 지원하고 학대피해 아동을 우선 보호할 방침이다.

또한 아동학대 신속한 조사를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해 학대 발생 시 아동과 보호자*행위자의 진술과 CCTV 특정일 영상 열람이 완료되면 신속히 학대 상황을 판단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아동보호와 보육 관리 업무 담당자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는 등의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집 지원부서에서는 아동학대 피해자 보상지원 제도 신설을 안전공제회에 건의하고 학부모가 CCTV 영상 반출 요청 시 영상보호 솔루션 지원으로 부모 비용부담을 경감시켜 줄 예정이다.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보육시설 관련 종사자의 교육과 지도점검 강화, 한 명의 보육교사가 돌볼 수 있는 아동의 비율을 점진적 개선하고자 정원을 축소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대피해아동 및 가정을 위한 안내 지침서 제작, 집단시설은 학대 전담공무원이 보호자의 조사동의 확인, 아동학대 발생 시 시설 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고지, 면담자 조사 시 내용을 확인*서명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등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경일 시장은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설명 자료를 듣고 추가조사를 요청한 학부모의 의견을 시 감사관에 전달하고, 최종 결과를 부모님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라며 ”다른 어린이집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고 시의회에 조례 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어 ”학대피해아동과 부모를 위한 신속한 조사와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아동 학대예방 대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금촌지역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으나 어린이집과 행정당국이 신속한 처리 등을 못해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피해가족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