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통해 체납액 1억2천만 원 징수

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의 가택수색을 통해 체납액 1억2천만 원 전액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미리 압류해둔 대여 금고 안에는 환가 가능한 물건은 없었으나, 체납자의 집에서 100만 원 짜리 수표 100장과 10만 원 짜리 300장 등 수표를 발견했다.’라며 ‘징수과정에서 체납자가 수표를 분실 신고해 부도수표로 지급 정지됐으나 은행에 지급정지 해제 요청을 통해 체납세금 전액 징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고액체납자 8건의 가택수색 실시, 1억3천700만 원을 징수했으며 명품가방, 시계, 귀금속 등 유체동산을 압류해 향후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총 21건의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장징수 2억400만 원을 포함해 유체동산 175점을 압류해 공매를 통해 900만 원을 체납액에 충당했다.

권상원 징수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면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는 분납, 유예, 결손처분 등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