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시민단체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사업’ 해결 공동보조

윤후덕 국회의원… ‘원희룡 장관에 조속 해결’ 주문

운정연… ‘접경지역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파주지역 최대 관심사인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해결을 위해 정치권과 지역 시민단체가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나서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윤후덕 국회의원(민주당*파주갑)은 26일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 문제 조속 해결을 주문했다.

윤후덕 국회의원은 “1년8개월째 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 사업 민자 적격성조사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장관께서 적극 힘써줄 것”을 요청하고 “국토부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민자 적격성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주문했다.

윤후덕 국회의원은 “하남시는 지하철3호선 하남연장사업이 KDI 예비타당성조사애서 비용대비편익(B/C)이 0.6으로 나왔으나 계층화분석을 통한 종합평가(AHP)에서 0.509를 받아 사업타당성 확보에 성공했다”면서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사업도 하남시 사례와 같이 B/C가 낮게 나오더라도 정책, 지역발전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민자 적격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운정지역 시민모임인 운정신도시연합회(회장 이승철*아래 운정연)도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조속 확정과 남북접경지역 실정에 맞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운정연과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파주1)은 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지난 7월 18일 경기남부 송파하남선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 0.6으로 통과된 바 있는데 정부차원의 남북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남북접경지역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의 B/C 통과 기준으로 완화하는 방식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과 현재 민자 적격성조사가 진행 중인 지하철 3호선 파주(운정)연장 사업의 조속한 확정’을 요청했다.

이승철 회장은 “파주시를 비롯한 접경지역은 중첩규제 등으로 오랫동안 각종 희생을 감내해 왔다”라며 “이에 대한 보상과 배려 차원으로 남북접경지역의 국가계획에 반영된 철도나 도로를 연장*신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의 B/C 통과 기준으로 남북접경지역의 예비타당성조사의 B/C 통과 기준도 완화하는 방식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민자 적격성조사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를 줄 것”을 건의했다.

운정연은 대선에 앞서 지난 1월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정책본부장이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접경지역의 각종 중첩규제 등 특별한 희생의 배려와 지역실정에 맞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및 지하철 3호선 파주(운정)연장 사업의 조속한 확정을 정책 제안서에 담아 제출했다.

한편 지하철 3호선 파주(운정)연장 사업은 운정연이 매년 초 진행하는 운정신도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현안 문제 우선순위 투표 5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지역 최대 숙원사업이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