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고용노동지청 ‘올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 발표, 559건 위반사항 적발

고양고용노동지청은 관할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에서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를 사법 당국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고양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연식)은 11일 고양*파주지역 사업장 28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에 따르면 지청은 근로감독을 실시한 285곳 중 195곳의 위반사항 559건에 대해 시정 조치했으며 이 중 80곳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휴일근로 가산수당, 퇴직금 등 미지급으로 6억1천여만 원의 금품체불이 확인됐다. 1곳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법 처리할 계획이며 3곳은 임금 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등 중요서류 보존 의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 기간제 근로자의 주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595만 원을 부과됐다.

감독사업종별로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제조업의 감독 실시비율이 전체의 약 74.7%를 차지했으며, 주요 위반사항으로 제조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임금명세서상 임금 계산방법 등 필수기재 사항 미기재, 금품체불, 주요 근로조건 미명시했다. 전기가스 및 수도업은 취업규칙 미신고, 건설업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 운수창고 및 통신업은 금품체불, 연장근로 한도 위반, 취업규칙 미신고,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금품체불, 취업규칙 미신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을 위반했다.

아울러 보건업종 자동차 수리업 등 기타 업종의 경우 금품체불, 주요 근로조건 미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 위반, 취업규칙 미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5~29인 사업장의 감독 실시 비율이 전체의 83.8%를 차지했으며, 주요 법 위반사항은 5인 미만 사업장 및 5~29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요 근로조건 미명시*서면 교부 의무 위반, 임금명세서상 임금 계산방법 등 필수기재 사항 미기재, 금품체불 등이다. 30~99인 사업장의 경우 금품체불, 취업규칙 미신고, 연장근로 한도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 미게시, 노사협의회 미설치 및 규정 미신고이며 100~299인 사업장은 금품체불, 연장근로 한도 위반행위이며 300~499인 사업장은 금품 체불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식 지청장은 “올해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장 자체 노무 점검 등을 통해 향후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며 “올해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하는 만큼 주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임금 등 각종 금품 지급, 임금명세서 작성*교부 등 4대 기초노동질서가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원희경 기자

〔‘22년 상반기 업종별 근로감독 결과 〕

(단위: 개소, 건,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