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행정절차 감사 결정

감사원이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전략 환경영향평가 행정절차와 환경영향평가 조사과정에 대해 감사를 결정했다.

임진강*DMZ생태보전시민대책위원회(아래 임진강대책위)와 시민단체의 말을 종합하면 시민 450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졸속통과와 제반 행정절차’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제2022-공익-0875)’가 공문으로 지난 24일 통보됐다.

감사원이 보낸 공문에 따르면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전략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의 조건부동의 과정, 환경영향평가 조사과정 관련에 대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24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전략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한국도로공사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착공해야 한다’는 문구가 명시된 의견서를 제출하자 기존의 조건을 사실상 번복하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는 점을 핵심 사유로 들었다.

또한 ‘노선 전 구간이 지뢰구간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민간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었던 시기에 조사업체에게 상시 출입이 가능한 임시출입증을 발급하는 것은 특혜’라고 명시, 환경영향평가 조사과정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정에 따라 파주지역 DMZ와 민통선을 생태적으로 단절시키고, 임진강 수생태계를 파괴하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노선의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