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불법성토 행위 근절 ‘단속 칼 빼들었다’

감시단 운영, 현장대응 강화

시는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성토기간이 임박하면서 불법성토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파평면·*적성면*탄현면*장단면 등 불법성토 사례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성토 감시단'을 투입해 현장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감시단은 위반행위 적발 시 현장에 투입돼 즉시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고, 1*2차 원상복구 명령 후 불이행 시 사법기관 고발과 사고지 등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 성토를 근절할 방침이다.

불법성토는 일부 성토 관련업자가 저렴한 비용과 무상 성토를 미끼로 농민에게 접근해 주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농지개량 범위를 벗어난 무분별한 토사 반입과 매립이 이뤄져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순환토사, 재활용 골재 등의 매립으로 인한 토양오염은 물론 인근 농지의 배수불량, 토사유출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3일부터 개정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지를 개량하려는 사람은 성토 전 개발행위허가(농지 성토)를 받은 뒤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시 농지에 적합한 흙을 입증하는 서류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서류는 토양분석전문기관에서 발급하며, 수소이온농도(pH), 전기전도도(EC), 모래함량, 중금속함량 등이 포함돼야 한다.

아울러, 시는 불법성토 예방을 위해 합법적인 농지 성토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와 유의사항 등이 담긴 홍보물을 제작, 읍면동에 배부해 성토업체와 토지소유주에게 건전한 성토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경각심을 심어줄 방침이다.

임세웅 허가총괄과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성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법률사항을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법 위반 시 강력한 행정조치와 단속을 적극 추진하겠다”라며 “계획과 목적에 맞게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흙으로 성토해 농지를 보호하고 농업환경이 개선되도록 성토업체와 농업인들의 적극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나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