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농지성토 행위’ 행정대집행 강화, 법*원칙대로 처리

무분별한 불법 성토행위 근절 방침

산남동 주민대책委 ‘허가 취소’ 요구

<속보>시가 무분별한 불법 성토 행위 근절을 위해 시정방침으로 농지성토 규제를 강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13일 밝혔다.<본지 861호 11면>

시는 농지개량을 목적으로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피해, 농지 성토행위가 자행되면서 토사 유출과 농로 파손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농지성토 기준을 강화, 불법 행위를 뿌리 뽑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7월부터 ‘농지성토 규제 강화’ 시정방침을 수립, 농지 성토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성토의 높이, 배수 상황, 폐기물 매립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해 불법 행위를 적발할 방침이다.

김경일 시장은 “불법 농지성토 행위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 환경 조성과 우량농지를 보전할 것”이라며 “불법 농지성토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으로 행정대집행과 구상권 행사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9월부터 농지성토감시단을 구성, 지역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원상복구를 비롯한 행정처분과 사법기관에 대한 고발조치에 나섰다. 또한 행정조치에 불응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난개발로 고통 받고 있는 산남동 일부 주민들로 구성된 난개발대책위원회(위원장 양수정)는 지난 8일 시청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편법*불법 인*허가 전면 취소’, ‘편법 위법으로 불든 개발행위를 더 이상 묵인 말라’고 주장했다.

대책위원회는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산남동 일대의 개발이 불법*편법 등으로 진행되면서 마을주민들의 삶이 파괴되고 있다’라며 ‘심학산 가치 보존과 주민 피해방지를 위해 개발행위 인허가 시 기간시설*건축물 용도*설계 건축물의 경관 검토 등을 기존 마을과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