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삶의 질 저하*자연 환경 훼손 ‘난개발 방지에 나섰다’

무분별한 개발행위 철저히 관리

농지 성토기준 높이 50㎝로 강화

‘시민중심의 파주시’가 시민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자연 환경 훼손의 주범인 난개발 방지에 팔을 걷어 붙였다.

시는 최근 산남동과 야당동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주민피해와 자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는 보장하면서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도모해 계획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엄격히 한다. 토지 개발규모별 도로 폭 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한 도로 폭 완화도 법정도로부터 대상부지까지 85% 이상을 확보한 경우로 한정할 예정이다.

또한 상하수도 미설치지역의 건축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환경오염, 생태파괴, 위해방지 등 주변지역과의 관계도 면밀히 검토 후 허가할 계획이다.

특히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옹벽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경작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대상 농지 성토기준 높이도 1m에서 50cm로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도시발전국장을 단장으로 ‘난개발방지 T/F팀’을 구성, 난개발방지 대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며 난개발 방지계획 시행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반발과 제3자를 통한 청탁 등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을 엄격히 적용한다.

김경일 시장은 “미래의 100만 파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토지의 체계적인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며 ”개발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등 촘촘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경일 시장은 지난달 29일 산남동 민원현장을 방문, 토지개발로 인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부서에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산남동 민원현장은 지난 2016년부터 10여 동의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허가된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으로, 인근 개발행위허가지가 준공되면 마을도로 이용차량 대비 도로 폭이 협소해 주민의 불편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지역이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