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특사경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아래 특사경)은 11월 미세먼지 집중 관리시기를 맞아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과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다량 배출하는 도금*도장업 등 대기 배출시설 등이다.

단속에서는 세륜 시설 미가동, 방진벽*방진 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과 방지시설 미가동*훼손 방치, 공기 희석 배출 등 대기 배출시설의 부적정 운영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공사장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세륜*살수시설을 가동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허가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 또는 대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기 이전으로 경제활동이 회복되는 추세고 매년 11월부터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므로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선제적 단속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을 만들겠다”고 했다.

제보 경기도 콜센터 031-120.

<파주저널>